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문단 편집) == 헌법의 임정 법통 구절에 대한 해석 == 1948년 제헌 헌법은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민주공화국|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 당시 [[교육부]]는 1948년을 '건국'으로 서술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정부를 수립했기에 1948년을 건국이라 함은 옳지 못하다'''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65876.html|#]] 학술적 관점에서 임정 법통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는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임정 법통이 거론되고 그것이 국체(國體)의 기원(紀元)으로서 통용되는 데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임시정부를 보는 관점과 '''헌법학적 관점'''에서 임시정부를 보는 관점이 상이한 데서 비롯된다. 본 단락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임정 법통에 대한 해설을 다룬다. 여기서는 주장(Opinion)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고, 사실(Fact)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이다. ▶ 먼저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이 모든 독립운동을 대표한 것이 아니며, 임정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독립운동세력을 배제할 우려가 있음을 표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유 프랑스]]를 프랑스 제3공화국과 프랑스 제4공화국 사이를 잇는 정통 정부로 간주하면서도 [[레지스탕스]] 운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처럼 임정을 정통 정부로 간주하더라도 다른 독립운동을 인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의열단]] 활동 등 임정 외 독립운동 활동도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문구는 임시정부만이 유일한 독립운동단체여서가 아니라 임정이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삼권분립과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정부 조직을 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유일하게 헌법과 내각, 임시입법부를 통해 대의민주정치를 실험해온 조직일 뿐더러, 해방 이후 제헌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강령과 헌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헌 헌법 초안 작성자인 [[유진오]]의 발언을 인용한다. >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념을 제헌헌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남한에 와 있었고 그 요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제헌 과정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문구를 전문에 삽입할 것을 제안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 정신을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여기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써 넣을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해 넣었으면 해서 여기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 우리의 앞길이 어떠 하다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알려 역사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싸워서 이루어 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우리 동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요청이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 즉, 임시정부 법통 계승 구절은 단순히 임시정부만을 대한민국의 뿌리로 받든다는 것을 넘어 '''[[3.1운동]]으로 시작된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공화국 건설 운동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다. ▶ 특히 이 경우, 임시정부의 역사를 [[3.1운동]]이라는 민족사적 대전환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해석을 따른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는 임정의 수립을 3.1운동의 혁명운동적 성격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널리 진행됐으며[[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22300209205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02-23&officeId=00020&pageNo=5&printNo=20120&publishType=00020|동아일보.1987.]]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 판결 및 헌법학 강의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듯, 3.1운동은 [[민주공화국]] 건설의 역사적, 법적 출발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지니는 민주공화국 건국운동의 성격을 요체화한 것이라는 게 그 해석.[[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7/20/2016072000007.html|#]] ▶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85주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법에서 그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잇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발전시켰고, 세계 12번째를 자랑하는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참으로 우리 애국선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정통성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에 와서 정부의 정통성은 [[선거]] 등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여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선거가 불가능했던 시기, 즉, [[독립운동]] 시기나 [[혁명]] 기간 동안의 특정 사건(예: 3.1운동, 미국 독립선언)에 국가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후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에서 공화국 건국의 정통성을 찾는 프랑스도 1880년 [[프랑스 제3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멕시코 또한 독립기념일을 1810년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의 함성에서 기원하고 있다. ▶ 임시정부는 비록 선거를 통해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일본제국]]이 한반도를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었으니, 보통선거가 전혀 불가능할 만큼 피치 못한 사정에서였다. 비록 여러 차례 분열의 위기가 있었으나 1940년대에는 좌파 독립운동가를 포섭하였고 소련의 88여단, 만주의 조선독립동맹, 국내의 건국동맹 등과 함께 통일 독립전선을 구축하려고도 했다. 창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은 국내에 지하신문과 [[동아일보]] 등 민족지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열리거나 임정 후원 단체, [[한국광복군]] 자원입대자 등이 늘어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임시정부의 개선을 환영했다. ▶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여야 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계승하였다는 구절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임정 법통 구절은 대한민국의 성립에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기여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면서도[*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4%ED%97%8C%EB%A7%88859|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전원재판부]]],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역사적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2992|오마이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